주한이라크명예영사관

2001-12-05 서울경제

 

지난 9월 11일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대참사와 아프가니스탄 공습 이후 전세계는 중동지역의 분쟁에 대해 좀 더 심각한 시작으로 이해하게 됐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은 중동특수의 혜택을 누리며 많은 기업들이 중동을 성장발판으로 활용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들의 문화와 사정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장 중동 전체가 아닌 이라크 한 나라를 예로 들어 보자.

 

경제제재로 이라크 고통 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라크를 '사담 후세인의 비정상적인 독재체제하에 국제연합(UN)의 경제제재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 라고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상대적인 양면성이 존재할 수 있듯이 이라크에도 나름대로 민족주의적,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

 

또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많은 고통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UN에 따르면 이라크에 가해진 경제제재로 인해 50만명 이상의 5세 미만 아이들이 물자부족으로 사망했으며 5세 이하 아이들 중 2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고 5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매년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가혹한 경제제재 조치 여파로 이라크의 가정과 사회적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미드 메드하트 이라크 보건 장관은 129만 4,882명의 이라크인들이 10년간 지속된 UN의 경제제재 때문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관영 INA통신은 UN 의 경제제재로 인해 식량 등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약 50만명의 어린이들이 학업을 포기한 채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중한 인명이, 그것도 '보호받고 행복해야 할 권리를 지닌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한 책임은 국제사회에 있다. 최소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됐을까.

 

실리적 외교 통해 대처 필요

 

굳이 인도주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라크는 소중한 존재다. 경제적 관점에서 특히 그렇다. 모든 나라가 이라크를 경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프랑스나 중국, 러시아 등은 이라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UN을 통해 인도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걸프전 이전에는 활발했던 양국의 실제적 외교가 이제는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가 됐다.

 

신기능주의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국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2억의 인구와 이슬라믹 뱅킹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동에 대해 새로운 시작으로 신기능주의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이라크는 외교적 측면에서 상대국가를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우선 우호국가로는 UN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주고 물질적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있다. 정치적으로 맞서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등은 적대 국가로 분류돼 있다. 대한민국은 중립국가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중립국가라기 보다는 그레이존(회색지대)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들에게 적대국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입장이다.

 

한국이 우호국가로 분류돼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라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잠재혜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석유 컨소시엄이 이라크의 할파이어 석유광구를 시추하는데 외교적 뒷받침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라크 석유성 장관은 "세계 7대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 광구 개발권을 가져가는 나라가 UN에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번도 해주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제동을 걸었다.

 

비정치 분야 교류 눈돌려야

 

이라크는 엄청난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이다.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절실한 인도주의적 경제 교류나 문화적 교류가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선 손쉬운 교류부터 시작하다. 적십자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나 언론. 학술 교류의 물꼬를 우리 경제에 큰 힘을 주는 포석이 될 것이다. 서방국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단순한 이해득실을 따져봐도 이라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 필요하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라크로 대변되는 이슬람권과의 관계 개선, 이해증진 노력은 셈할 수 없는 경제,정치적 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보다 폭 넒고 장기적인 안목이 아쉽다.

 

[신세원 주한이라크 명예영사 . 대전세계무역협회 대표]